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93년중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장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겨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지가형성요인이 비슷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