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고양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은 1995.04.01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