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의 적용 범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