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재배정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령 제41조의4 제4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