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출연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는 실제 지출한 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