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기숙사를 인근지역에 신축하는 경우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2개이상의 공장으로 분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지역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