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3.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일부 매각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998 법인46012-998 법인46012998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그 중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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