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이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금속캔을 수집하여 이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압축, 절단, 용해, 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