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원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다)의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