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3. 30.
법인이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일46500-194 국일46500-194 국일46500194 19950330 199503 1995 03 30
요지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붙임과 같이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아래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 인 명 : ○○(주) (Korea Computer Corporation) 2.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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