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모ㆍ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3. 현행 상속세법상,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