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20.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로 인해 독립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450 법인46012-1450 법인460121450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법인보유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은 동 규칙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에 의해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