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24.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업종별 내용연수
법인46012-1485 법인46012-1485 법인460121485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기타사업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등은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서비스업 중 381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의 경우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 등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중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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