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를 5년 동안만 보관하고 폐기처분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 있는 자(주주, 채권자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 장부 또는 증빙에 해당됨. 따라서,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