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9. 26.
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용ㆍ수익이 되는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
법인46012-2691 법인46012-2691 법인460122691 19940926 199409 1994 09 26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