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1. 4.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법인46012-3043 법인46012-3043 법인460123043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
1.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유휴설비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46012-2979.(1994.10.28)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