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0 이하인 때에는 그 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