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