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4.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포함 여부
법인46012-623 법인46012-623 법인46012623 19940304 199403 1994 03 04
요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1993.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동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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