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3. 19.
양도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시 철거보상금의 과세표준계산
법인46012-813 법인46012-813 법인46012813 19940319 199403 1994 03 19
요지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함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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