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신축 및 분양대행 용역제공대가의 소득구분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이때의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