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1. 3.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236 부가46015-2236 부가460152236 19941103 199411 1994 11 0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46, 1994.07.0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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