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8.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부가460152498 19941208 199412 1994 12 08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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