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3. 24.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부가46015-569 부가46015-569 부가46015569 19940324 199403 1994 03 24
요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216, 1985.12.05)상의 내용 중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처분계획 전,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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