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4. 21.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084 재일46014-1084 재일460141084 19940421 199404 1994 04 21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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