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5. 10.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재일460141275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또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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