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2. 자산의 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 1.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 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