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불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 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