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