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규정에서 제외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