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1991.4월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1.01.01 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1.06.29)가 아닌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01.0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4.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