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7.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492 재일46014-2492 재일460142492 19940917 199409 1994 09 17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식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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