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89.12.31일 현재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에도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021호, 1988.12.26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라”의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