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산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