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및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