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0. 24.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2 필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745 재일46014-2745 재일460142745 19941024 199410 1994 10 24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계획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인 때에도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