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1.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