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판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귀문 3)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