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한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