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1. 26.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31 재일46014-3031 재일460143031 19941126 199411 1994 11 26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을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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