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1.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양도가액은 1992.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적용기간: 1992.06.05-1993.05.21)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1990.04.24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 4. 또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