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계산에 있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