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