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우회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범위에 대하연느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추후 회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