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 등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의 범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