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초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 초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초지를 양도하거나 당해 초지에서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초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2. 자경농민이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