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17.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사업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 양도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법인46012-1421 법인46012-1421 법인460121421 19940517 199405 1994 05 17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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