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 “2차단지 2지구”가 대도시권 이외 지역인지의 여부 및 공장가동기간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대도시권의 지역(제38조 관련)”에 소재한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구직할시 관할구역에서 동표<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 단지 제2지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