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31까지 신공장사업개시 및 구공장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면제받을 동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