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대도시 밖 신공장으로 이전후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하여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